우리 부부는 십여 년 전 지금의 집을 샀었는데, 주택 매수 절차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처리하였기에 그 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국채의 종류 중 주택을 매입할 때 무조건 같이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알게 되어 이 채권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데,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매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구매해야 한다.
그래서 누가? 나도 매입해야 하나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도 모르는 국민주택채권을 내가 샀다고?
부동산 중개사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셀프로 진행하지 않으면 나처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언제까지 채권을 갖고 있어야 하나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로부터 5년 되는 날에 상환.
일부는 채권을 5년 동안 보유하며 이자를 받지만, 대부분은 할인 처분하여 현금화를 한다.
채권 매입 비용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은 대출액의 1%를 매입한다.
주택의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X 일정 비율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국민주택채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비용.
대부분 매입 즉시 할인율을 적용받아 중도 상환한다.
매일 변동되는 할인율이므로 잔금 치르는 날 부동산에 가기 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된다.
안사면 어떻게 되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신청할 때 이 채권 매입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되지 않는다.
환급도 가능하다는데, 나도 환급대상일까
어제 기사에 잘못 걷은 국민주택채권 매입금(72만명의 1437억)을 환급해 주는데 10개월 동안 8% 진행되었다고 한다.
모두들 환급대상에 포함된다면 꼭 환급받기를 바란다.
환급대상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시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사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다 보니 대부분 모르고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미리 아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면제를 해주는 실정이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채권을 매입했다고 한다.
금융사에서 의무적으로 미리 설명해 주는 구조로 바뀐다면 지금까지 이뤄졌던 착오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그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최소화되고 매수자들의 번거로움도 같이 경감될 것 같다.